현직 교사가 4년간 2억5천만원 받고 문항 수천개 학원 판매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4년간 수능 관련 문항 수천 개를 제작해 대형 입시 학원에 판매하고 2억5천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현직 교사가 4년간 2억5천만원 받고 문항 수천개 학원 판매 2억 5천만 원 수수

 

이 교사는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한 특정 과목의 출제 정보를 활용해 유사 문제를 제작, 시험 전에 사교육 업체에 판매해 문제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통해 총 69명을 입건하고, 이 중 24명을 1차로 송치했다.

국수본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교육부와 감사원 수사 의뢰 및 자체 첩보를 포함한 총 24건의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5명은 불송치, 40명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송치 대상자는 문항 판매 14명, 문제 유출 1명, 자격 위반 19명으로 구성됐고, 10명은 중복 혐의를 받고 있다. 송치된 24명은 모두 서울 소재 고등학교 현직 교사로, 입건된 69명 중 46명이 현직 교원이며, 학원 관계자는 17명, 기타 6명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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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형 입시 학원에 수능 관련 문항 수천 개를 제작, 제공한 대가로 2억5천400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22년 5월, 평가원이 주관한 20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해 출제 정보를 활용해 11개 문항을 제작, 이를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문항 판매 혐의를 받는 14명 중 11명은 사교육 업체에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 제공한 대가로 금전을 수수했고, 나머지 3명은 특정 학원과 독점 계약을 맺고 최대 3천만 원의 전속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교사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문항 판매 행위는 겸직근무 위반 등의 징계 사유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교사는 문제 유출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전문가 감정을 통해 모의평가와 출제한 문제 간 유사성이 확인되어 혐의가 적용됐다. 현직 교사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수본은 또한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 자격심사 자료를 작성, 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19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논란이 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관련자는 이번 송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교육 카르텔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교육 시스템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수본은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입시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